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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


추진목적

  • 공공기관이 신축·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,000㎡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공급 의무비율 이상(17년,21%)을 신·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
  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    • 최초시행일 : 04.3.29
    • 증·개축하는 건축물은 ‘09.3.15일부터 시행
    • 기준변경일 : '11.4.13(건축비 ->에너지사용량)
    • 연면적 변경(3,000㎡ → 1,000㎡) : 시행일('12.1.1)
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
해당연도 2011~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
공급의무 비율(%) 10 11 12 15 18 21 24 27 30

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

법적근거

  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’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
  •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249호)
  •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(제2016-14호)

설치의무화 대상기관

  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  •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 •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  •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  •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 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
    •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
    •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
  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
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

  • 공공용 : 교정 및 군사시설(군사시설 제외), 방송통신시설, 업무시설
  • 문교·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
  • 상업용 : 업무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
※ 주거용 및 기타(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), 발전시설(‘11.4.13시행) 등은 제외

※ 학교시설 : 08.9.10부터 포함.

추진절차

추진절차

설치의무화 사업 안내자료

  • 2017년 설치의무화 사업 안내다운로드

관련서식 다운로드

  • 설치계획서 [별지 제58호 서식]다운로드
  • 설치면제신청서 [별지 제60호 서식]다운로드
  • 설치확인신청서 [별지 제28호 서식]다운로드
  •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서류, 평가기준 안내(지열설비에만 해당)다운로드

출처 :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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